중소기업계 “인력난 해소 위한 세재지원 절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세재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소득공제와 장기근속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전환 지원비용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리후생, 연봉 등 인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세재 지원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인 안배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시켜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입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세제개선 의견 61건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중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득세 공제에서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100만원 추가 공제 신설 △10년~20년 이상 장기근속자 10~30% 소득세 감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비용 지원 일몰제 폐지 및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 △하도급 업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적용 기준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신규 인력 진입 축소로 인한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세재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비과세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야근 등 잔업이 많다는 이유로 인력난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재 신설 등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