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국토부 출신 7명 金배지…'건설 회생' 카드 촉각

새누리 이재균·김희국 등 전형적 '건설통'…민주 박남춘도 전직 국토부 산하기관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새누리당 강길부·이재균·김희국·조현룡·이채익·박덕흠 당선자, 민주통합당 박남춘 당선자, 자유선진당 성완종 당선자.

부동산·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분양가상한제 폐지’다. 지난 2009년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18대 국회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자동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재상정해야 할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당장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 활성화를 막고 있는 상징적 법안 중 하나가 폐기되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번 19대에서 건설부동산 전문가 10여명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출신을 비롯해 건설업계 기업인 출신도 있어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출신 7명 대거 입성 = 국토부 출신 7명이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 그 동안 2~3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이재균 전 국토부 2차관이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부문의 정책을 총괄 담당한 후 해외건설협회장을 맡아 민간 건설외교의 선봉에 섰던 건설통이다.

대구 중·남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김 당선자는 해운항만청과 교통부를 거치면서 해운과 교통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으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측된다.

울산 울주에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옛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이다.

이번에 당선한 박남춘 전 국립해양조사원장(인천 남동갑)과 조현룡 전 철도시설공단이사장(경남 의령·함안·합천)도 각각 해양수산부 총무과장, 부산항공청장 등을 역임한 범국토부 출신이다.

울산 남구갑과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각각 이채익 전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박덕흠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도 정계에 진출했다.

이들은 국토부 산하기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들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박남춘 당선자뿐이고 나머지 6명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들 당선자들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부분 초선의원이라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 이다.

◇건설업계 출신 3명 진출 = 지금까지 건설인 출신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전 현대건설 대표)과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등 5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이재영 준종합건설 회장, 김영주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장 등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재영 회장은 새누리당, 성완종 회장과 김영주 전 지회장은 자유선진당 소속이다.

충남 서산·태안에서 당선한 성 회장은 대아건설 설립 후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건설업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충청권 인사들 모임인 충청포럼 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기반을 닦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충남 서산·태안에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기 내 3000가구의 중소형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호한 입지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확보하고 건축비용은 정부에서 조성한 저금리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을에서 당선한 이 회장은 고속철도(KTX)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평택을 중심으로 화성, 오산, 안성,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의 사통팔달의 교통 및 상업시설 등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자유선진당 비례대표인 김 전 지회장은 전문건설인 출신이다. 김 전 지회장은 박덕흠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일반건설업체에 비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체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도로확충 비롯, 지역 현안 관심 = 건설·부동산 관련 국회의원들은 도로 확충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다. 새누리당 3선의 강길부 의원은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확장공사를 성사시킨 바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송광호 의원은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에 ‘청풍호 물길 100리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청풍호 일원이 국제적인 관광, 휴양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재영 회장은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위해 고덕산업단지 내 삼섬전자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고덕국제신도시를 조기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회장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