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각 총사퇴…조기총선 실시

마르크 뤼테 총리를 비롯한 네덜란드 내각이 23일(현지시간) 국가원수인 베아트릭스 여왕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네덜란드 공보처는 “여왕이 사직서 수리를 검토 중이지만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최후까지 다 해볼 것을 총리와 장차관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내각은 연립정권 구성 정당들 간의 이견으로 연정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했다.

또 여야 합의로 하원 해산과 과도 관리내각 인선, 조기 총선 등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과 예산을 연간 150억유로(약 22조5000억원)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2개월 가까이 벌여온 협상이 지난 21일 공식 결렬됐다.

긴축안에는 부가세 소폭 인상·공무원 임금동결·보건과 개도국 개발지원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됐다.

자민당과 기민당은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비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맞추기 위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네덜란드의 내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는 그러나 “‘브뤼셀의 독재자들’의 요구에 굴복해 네덜란드 국민의 복지를 축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뤼테 총리는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자 “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은 총선”이라고 말했다.

빌더스 당수도 “조만간 총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즉각 조기총선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10월 출범한 현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자민당과 기민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원 의석 150석 중 52석을 차지한 소수정부다.

다만 극우 자유당이 연정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책연대만 하기로 합의해 3당의 의석이 76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이루고 있다.

야당들은 23일 협상에서 뤼테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전제로 긴축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네덜란드 언론은 여야가 합의절차를 거쳐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