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66.5%, 국민주택규모 축소 반대

올 초 서울시가 추진한 국민주택규모 축소(전용면적 85㎡->65㎡)에 대해 전국 중개업자의 66.5%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전용 85㎡로 조사됐으며 2012년 현재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역시 전용 85㎡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써브는 지난 3월26일~4월1일 전국 회원 중개업소 2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주택규모 축소 찬성(697명, 33.5%) 의견에 비해 반대 (1381명, 66.5%)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가구 당 인구 수 감소”가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가 231명,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 현재는 시장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19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용85㎡를 더 이상 국민주택 규모라 할 수 없을 만큼 1970년대와 현재는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 등이 나왔다.

반대(1381명) 이유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85㎡)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 206명, “재건축 위축 등에 따른 부작용” 196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의견은 “가구당 인구는 줄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필요 면적은 오히려 늘어”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 “세금부담 증가 우려” 등이었다.

현재 중개업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용85㎡ 1614명, 전용65㎡ 이하 303명, 전용 85㎡ 초과 130명이었으며 기타 의견은 “신혼부부는 전용65㎡ 소형도 선호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 이상 큰 주택을 찾는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택크기가 전용85㎡이다” 등이다.

전월세시장 수요자 선호주택 설문 역시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용85㎡ 이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65㎡ 이하 577명, 전용85㎡ 초과 84명이었다.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인 1396명이 현행 전용85㎡ 이하를 선택했고, 전용65㎡ 이하는 494명(23.8%), 전용102㎡ 이하 151명(7.3%)을 기록했다. 전용40㎡ 이하(25명)와 전용102㎡ 초과(12명)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1.2%와 0.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