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급등' 서민 주거비 부담 '껑충'

주택공급 늘려 전월세 부담 완화 필요…저소득층은 세제 지원

전월세 가격과 난방비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가 2007년(9.71%)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슈바베 계수는 주거임대료와 수도ㆍ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하위 20% 소득계층인 1분위의 주거비 부담률 역시 16.45%를 기록해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6.13%에서 지난해에서 8.50%로 확대됐다.

2006~2008년 실질소득은 이전 3년 대비 6.4% 늘었지만 2009~2011년에는 2.6% 증가에 그쳤다.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대비 2006~2008년엔 5.7% 늘었다. 2009~2011년엔 1.5% 증가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1.6%), 2010년(1.9%), 2011년(4.0%) 3년 연속 상승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난방비도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물가는 지난 2010년 15.8%, 2011년 27.7%로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실질소득과 가계구매력이 정체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