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보건복지부, 신규 공보의 1243명 내달 각 시·도에 발령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전년 대비 491명 줄며 2년 연속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도시지역의 의료기관 등에는 새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491명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보의를 내달 20일경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의료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639명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 다시 491명이 줄었다. 의대 입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 남학생 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인 반면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과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는 기관은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 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반면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 접근성이 쉬운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보의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도 공보의 신규 배치가 제외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해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보의 배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은 의사 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