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앞으로 中에 제목소리 낸다…WTO 제소 계기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일본이 미국·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대중(對中) 정책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동안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저자세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동맹국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일본은 희토류 수출제한을 풀라며 미국 EU와 공동으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상황 악화와 보복을 우려해 되도록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간 협상으로는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 경우는 다자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무역 문제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중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문화적, 외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이유에서 오랫동안 중국을 비판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다만 중국이 갈수록 고압적인 자세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과시하게 되면서 일본도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희토류 문제는 이 같은 중일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희토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된 계기는 2010년 중국이 갑자기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였다.

중국은 수출규제 이유로 희토류 채굴이 환경에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센카쿠 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를 둘러싼 중국 측의 보복 조치로 간주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일본 EU의 제소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해, 희토류 수출규제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후지쯔종합연구소의 진장민 수석 연구원은 “중일 경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본은 법적인 조치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