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 '정규직 전환' 선거용?

이상혁 정치경제부 기자

민주통합당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번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다 파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054명을 5월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시의 이번 계획은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정규직 전환대상 및 처우 개선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우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기준으로 정한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를 대폭 완화된 것이다. 전환 연령 기준도 정부가 정한 55세 이하 기준보다 많은 59세까지로 확대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시 비정규직 중 818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만 시가 전환 기준을 완화하면서 236명 늘어난 1054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전환된 정규직은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연봉이 최소 6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서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재계는 시의 이번 발표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시의 계획이 4·11 총선을 앞두고 온통 민심잡기에 몰두해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기업 때리기’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정책이 고용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사정이 안 좋을 때 고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정책이 오히려 고용경직성을 높여 실업률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3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부채가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쏟아지는 복지정책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