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오는 2014년까지 균형재정 이룬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최대 경제국 독일이 예상보다 빠른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의회는 21일(현지시간) 균형예산을 위한 최종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계획했던 일정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재정위기가 지속하면서 성장 가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오는 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SJ는 독일의 탄탄한 경제와 ‘채무억제(debt brake)’로 인해 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채무억제안은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를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차입액은 348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의회의 목표치는 261억유로였으나 올해 7월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금(ESM)에 87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독일은 내년 차입 규모를 196억유로로 끌어내리고, 2014년에는 146억유로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자를 각각 53억유로와 41억유로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의 2014년 구조적 적자는 GDP 대비 0.26%를 기록해 채무억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는 독일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1.00%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편 독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GDP 대비 63.9%에서 올해 81.5%로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지출을 늘린 영향이다.

독일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 안정을 이루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