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출총제 부활은 정치적 포퓰리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관련해 “출총제가 부활할 여건은 아니며 일종의 정책 표퓰리즘의 일환이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출총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한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기 보다 일종의 정책 표퓰리즘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제화는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동반성장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적합업종이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재벌가의 자제들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홍 장관은 “재벌 기업들의 일가 친척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요즘 국민에게 대·중소기업 막론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동계전력수급대책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충격파를 감안하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며 “2월 중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조달러 무역을 넘어 2조달러로 나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걸맞는 기업문화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번 30대 기업도 만났지만 투자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3월이 되면 이와 관련해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다루는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마음놓고 기업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나 정부나 일반국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