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팔 걷었다

정부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에 나서는 등 활발한 정책 집행을 위해 나섰다.

26일 지식경제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 계획 세웠다.

이날 홍석우 지경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정부-지자체-전문가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지경부 장관 간담 직후인 26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유관 지자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내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발전과제(KIEP) 등이 논의됐다.

지경부는 △발전비전의 수립 △경쟁력있는 비즈니스생태계의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의 구축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 올해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교육·의료 등 핵심 규제사항의 완화, 국내기업 조세감면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관계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내 추진하는 등 각 구역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행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역청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유치, 조기개발의 추진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지원제도의 개선 등에 지경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