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수료 일괄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 강력 반발

한나라당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또 제시하자 카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전날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금지, 중소가맹점 우대, 금융당국에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시정명령권 부여 등을 명시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장기적으로 현행 최저 수준인 1.5%로 내린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음식업 가맹점주들의 집단 시위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의 주도로 발의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똑같이 하라는 것은 재벌 회장과 서민의 대출금리를 똑같이 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계속 최저 수수료율인 주유소의 1.5%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카드 총 결제액 규모도 크고 평균 결제금액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이 수준까지 내리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업종별로 다르게 매겨지는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따라 다르게 책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전반적인 인하, 중소가맹점 우대,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등 세 가지 사항을 이미 주문했다.

또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 자체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수수료율이 더 낮은 체크카드 활성화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