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고속철 운영 민간에 개방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는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차질 없이 선정돼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독점 운영하면서 28% 이상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공단은 코레일로부터 매년 1000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받고 있지만 공단의 부채는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에 코레일이 건설비나 차량구입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이 부담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코레일을 공사화할 때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다”며 “그런데도 매년 적자가 늘어나 지난해 9조7000억원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며 “그 결과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고속철도 편의성을 높이고 공단 부채로 조달한 50~60%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