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키로(종합)

카드가맹점 수수료 1.5%수준으로 인하 추진

한나라당이 서민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비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기존 연14%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7%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의장은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 자구가 대상으로, 100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 가구에 20조원의 보증혜택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통해 세입자 이자경감 금액은 연간 1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돼 가계부채 구조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에는 기존의 보증재원을 활용해 새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을 개시하고 내년부터 보증재원 확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모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5%~2%로 낮추기 위해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업종과 규도에 따른 수수료차별 금지 및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해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맹점들은 그 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힘의 논리,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차별, 양극화 심화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1.5%수준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하반기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 내용만 논의하다보면 정책쇄신안을 내기 어렵다”면서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