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제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스마트폰과 통신기기를 악용한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 “오늘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 상의 왕따와 폭력도 제제를 강력히 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과 통신기기가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요 언론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획기사를 많이 쓰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정치권도 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도 학교 폭력으로 한 학생이 투신했는데 표현은 ‘자살’이지만 학교폭력은 ‘사회적 타살’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상의 폭력은 익명성과 신속성, 확장성, 시각적 충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한 뒤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