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안정화 대책 1년…전셋값 ‘뜀박질’

서울, 부산 전셋값 각각 3223만원, 2309만원 급등

1·13 전월세 안정방안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1월13일 대비 올 현재(시세기준일 1월12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5315만원으로 대책 발표 당시 1억3295만원에 비해 2020만원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서울은 1·13대책 발표 당시보다 3223만원 올라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혔다. 대책발표 당시에는 2억3025만원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2억6248만원을 기록 중이다. 경기도 역시 전셋값이 올랐다. 대책발표 당시에는 1억3471만원이었으나 1년새 2094만원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1억2469만원→1억4778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남이 2072만원(9471만원→1억1543만원) 상승했고, 광주가 1971만원(8233만원→1억204만원) 올라 전셋값 1억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1·13대책을 비롯해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 한 해에만 전월세 관련 대책을 무려 4건이나 쏟아냈지만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하락세 없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발표 시점에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 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었다.

8·18대책에서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 “잇따른 4번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서민이 정작 필요한 주택은 3~4인이 살 수 있는 집인데 정부는 1~2인 가구 늘기기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작년에 비해 48%가 줄었고, 지난해 전세 대란의 여진이 남아있는 만큼 설 연휴가 지나서 또 한번의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