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적발교사에‘인센티브’추진

한나라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적발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권강화 등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드러내 해결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라며 “폭력방지를 위한 교권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학교폭력을 적발한 교사에 대해 교사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근무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학생지도를 위해 잡무를 줄이는 등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임해규 의원은 “교사들에게 강한 동기를 줘야 한다”며 “인센티브 방식은 다각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무기명조사 정례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출석 의무화 및 피배보상규정 강화 △가해학생-학부모의 특별동반교육 실시 등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면담신청에 불응할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학교공제회에서 부담키로 논의 중인 피해보상도 가해학생 학부모의 몫이 될 예정이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연대책임제도 강화돼 적절한 처벌과 특별교육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한편 당 일각의‘남성교원 30% 임용’ 제안은 “성차별이며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라는 여성가족부 등의 문제 제기에 부딪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