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2015년까지 대규모 신도시 추가지정 없다”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 분당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추가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32만가구)을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 목표가 2018년까지로 연기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수도권의 택지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에 여유가 있어 단기간 택지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까지는 신도시를 신규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최근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등을 감안해 지정된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2015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한 주택을 신도시 개발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 수요(면적)는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10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택지 수요는 2013년까지 연평균 25㎢ 발생하지만 2014년부터는 14~15㎢로 급감한다. 반면 신도시 등으로 공급 가능한 택지는 2015년까지 125.2㎢에 달해 수요 대비 20.4㎢만큼 여유가 있다.

권 장관은 “개발 중인 판교, 동탄1·2, 광교, 파주,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66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작년까지 공급된 17만5000가구를 제외하고도 48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목표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추가 검토된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진다. 권 장관은 “투기지역도 이미 해제 요건은 갖춰졌지만 가계 부채 문제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해제 여부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