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인센티브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부여

학교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침묵이나 소극적 대응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지적돼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9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내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오는 1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클래스’의 확대 설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클래스’는 전체 초·중·고교의 27%에 해당하는 3000여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나아가 당정은 초·중·고교 중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 전체에 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1800여명의 전문 상담사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또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1년에 9개월 이하 고용되는 비정규직 전문 상담사를 연중 고용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