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제동…4월까지 불씨 여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여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처리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약 4000억원이 포함되면서 작년 8월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인천공항 민영화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홍 전 대표는 당시 국민주 공모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홍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 돌려줌으로써 서민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주고,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는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로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는 ‘불가’로 가닥이 잡혀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국회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졌고, 결국 여야 합의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4000억원은 예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만큼 아직까지 인천공항의 민영화 불씨는 살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중점과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