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 1만964개사 적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한 결과다.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사 중 18.0%인 1291개사,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사 중 29.9%인 9673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 1119건(9.7%),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자료 미제출 등이8033건(69.3%)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