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FTA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1-12-27 15:1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할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10번 중 7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전국 만 15∼39세 남녀 소비자 4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담은 'MZ세대 패션 앱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전체 평균으로 패션 상품 온라인 구매 비중은 66.9%로 집계됐다. 앱별 연평균 구매 빈도를 보면 에이블리가 1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에 움츠러든 비트코인, 13조 원어치 '시한폭탄' 움직였다 [Bit코인]

비트코인이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이체 소식이 임박하자 주춤했다. 30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 밀린 6만7615.8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1% 하락한 3765.88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2% 내린 595.37달러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30일) 예정됐다. 이날 전장연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 9호선 승강장에서 '제4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시위 일정을 알렸다. 다이인 시위란 죽은 듯이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로, 차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전장연은 "30일은 22회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연예계가 각종 스캔들,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외도와 파경, 학교폭력, 음주운전, 사기, 마약, 전속계약과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까지 논란의 분야도 다양(?)하죠. 이런 와중에도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몰래 한 선행이 뒤늦게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내는가 하면,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며 선한 영향력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직원 128명 중 절반가량인 59명 출퇴근 조작 구두ㆍ수기ㆍSNS 등으로 허술하게 직원 관리 예술위 "복무상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가량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뉴서울 컨트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종합] 뉴욕증시, 美 국채 금리 급등에 얼어붙은 투심…다우 400포인트 이상↓

“국채 금리 불편한 수준에 이르러” 연준 베이지북 “경제 완만히 확대” 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1.32포인트(1.06%) 하락한 3만8441.54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09포인트(0.74%) 밀린 5266.9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A 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