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FTA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1-12-27 15:15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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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할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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