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 종합대책 마련…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1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