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SNS등 생각 통제 시도는 야만”

SNS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목받았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이번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공안당국이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논평 형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이 이에 대해 최 판사를 비판하자 그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다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