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구축 위한 과제는?

입력 2011-12-21 11:26 수정 2011-1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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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등 북한 내 권력장악 시급…식량난 등 경제난 풀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후계자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순조로운 권력이양은 물론 식량난으로 100만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파탄난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또 핵 문제로 국제사회로 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9세 어린 나이에 후계수업도 짧았던 만큼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잡으려면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력 장악과 경제ㆍ외교 분야의 당면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장시급한 문제는 북한내 권력 장악이다. 김정은이 군부 원로그룹의 지원을 받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 사망 이후 권력을 넘겨 받았을 때처럼 상황이 녹록치 않다.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군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해야 하지만 확실한 권력 승계작업이 안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난해 9월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의 직책을 수여했다. 하지만 군부 장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직책과 함께 군부를 얼마나 빨리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다.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 총비서나 국방위원장 등의 직책을 하루빨리 부여받아 당과 군부로 부터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를 이은 최고 지도자로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무려 100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알려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김정은 후계체제로 안착을 위해서는‘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함으로서 민심을 달래야 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 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장기적 프로젝트로 추진한 나선과 황금평 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 외교정책도 김정일 위원장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 개발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다. 게다가 핵 개발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어 핵 포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 등 외교 협상에서 아버지가 사용했던‘벼랑끝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MB정부 이후 급속히 냉각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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