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높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더 내야”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통행료를 더 많이 매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교통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박사는 "중·대형차 증가로 인해 도로 소통, 주차,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경차만 할인하는 현행 통행료 체계를 개편해 배기량 기준으로 통행료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한 배기량별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경차와 소형차는 전체의 33.9%, 중·대형 승용차는 6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박사는 경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반액 할인을 유지하되 소형차에는 25% 할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신 중대형차와 대형차에는 통행료를 현행보다 각각 25%와 50%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계층별 통행료 차등화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차요금 역시 배기량 기준으로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