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내년 1월1일 넘길 수도”

입력 2011-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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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목표 시간인 내년 1월1일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이행협의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1·3위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과는 미체결 상태”라며 “중국·일본과의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FTA 네트워크망을 갖춘 FTA 허브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TPP 협상 참여 9개국은 모두 우리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TPP에 참여해야 할 경제적 실익은 별로 없다”면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TPP가 출범하는 경우의 기회비용도 유념하고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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