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 국내외 경제여건 ‘산넘어 산’

선진국 경기위축 수출 줄고 내수도 난망...성장률 3.7% 대폭 하향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7%로 대폭 낮췄다. 내년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띠겠지만 글로벌 경제 악화로 수출이 줄어들고 그 여파로 인해 내수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 선진국 재정긴축 여파 경기침체 불보듯 = 재정부는 내년 미국경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부진과 저금리·재정악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 역시 국가채무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재정긴축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동반 둔화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양상에 따라 등락이 거듭되는 높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현실화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수요 위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하락 압력이 높지만 중동정세 변화와 기상이변 등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심리 불안 등 내수 ‘빨간불’= 정부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들의 심리위축이 가시화되면서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로지역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시장은 주가와 환율이 대외불안 요인 부침과 각국의 정책 대응 추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압력의 완화 등으로 인해 3%대 초반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제조업 취업자수의 감소와 서비스업·상용직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 둔화와 기저효과, 취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정규직 취업자는 줄어들고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 고용의 질은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