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마라"

입력 2011-12-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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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판사들의 FTA 관련 의견표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국민과의 교류·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법원장들은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외부로의 의견 노출이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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