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대전 이후 첫 4차 추경 예산 편성…불확실성 제거 나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례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대지진과 엔화 강세, 태국 대홍수,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자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경제 부양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노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아즈미 준 재무상에게 엔고 대책과 태국 홍수로 피해를 본 일본 기업의 지원,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의 2중 채무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4차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최소 2조엔(약 29조원)이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즈미 재무상은 4차 추경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 관련 예산 가운데 원리금으로 쓰이지 않고 남은 예산과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들어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이미 18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이 4차까지 편성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혼란기인 1947년 15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잇단 해외발 악재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만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와 엔고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유럽 재정위기 파급 등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사용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일간 총 9조920억엔을 풀어 자국 통화 강세 저지에 나섰다. 이후 달러당 75엔대에 달하던 엔화 가치는 하락해 1일에는 77엔대 후반에 거래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4차 추경예산의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