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의결…지정해제, 면적 축소

3년이 넘도록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결국 지정해제 및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제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방안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협의를 거쳐 개발 가능성이 없는 향남·지곡지구 등 2개지구는 전면적으로 지정해제하고, 인주·포승·송악지구 등 3개지구는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충남 5개 지구, 55.0㎢ 지정 이후 3년이 경과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 재산권 침해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조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자체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남(5.3㎢) 및 지곡(3.5㎢)지구는 해제를 의결했고, 포승(20.1㎢→5.8㎢)·인주(13.0㎢→4.0㎢)·송악(13.0㎢→6.0㎢)지구는 면적을 축소했다.

이로써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당시 면적에 비해 71.3%가 축소된 3개지구, 15.8㎢로 최종 조정됐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 효과와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에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규투자가 확정된 기업 및 학교 유치계획 반영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송도지구 내 삼성바이오로직스(2017년까지 2조1000억원) 및 가천의과학대학(연구·교육시설 37만4588㎡) 유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발이 곤란한 지역 제척 등을 위해 ‘광양만권 신덕지구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부 개발이 곤란한 지역 제척 및 추가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 등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내실있게 개발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및 복합개발을 통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