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안 한국경제 가시밭길

유럽발 재정리스크, 가계부채 등 악재 수두룩

한국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적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위기 불안과 수출 둔화를 꼽을 수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핵심국으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유럽 각국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는 유럽 위기가 악화하면 수출 축소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유럽 각국들은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뜻밖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저성장으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강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착륙이 우려되는 중국 경제 회복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소비 축소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연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가장 걱정거리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으로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경기 둔화에 정책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상황이 꼬일 수 있어서다.

내외적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실장은 “정부는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를 비롯해 필요시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