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중 파생상품 시장 개혁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파생상품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수옵션 거래부터 FX마진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파생상품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FX마진거래 시장의 개혁을 위해 증권ㆍ선물사들이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리베이트를 공개하거나 투자자의 손실계좌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수옵션 거래 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LW 시장에서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투기성을 막고자 과도한 거래에 초과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는 별도로 자본시장연구원에 파생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