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가입 초읽기

입력 2011-11-10 21:41 수정 2011-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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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18년 숙원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 실무그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제시한 개혁과 약속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12월 중순 열리는 WTO 회원국 각료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면 WTO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관세를 현행 평균 1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추는데 동의했다.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올해 평균 9.5%에서 7.3%로 낮추기로 했다.

또 목화와 정보기기에 부과했던 수입 관세는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는 아울러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내년에 90억 달러로 제한하고, 2018년까지 44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러시아 내 모든 천연가스 생산업체와 배급업체들이 '일반적인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전기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제한 조치도 WTO 가입 이후 4년 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세계무역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많은 규칙과 약속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하루 전에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한 양자 협상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2008년 전쟁 이후 갈등관계에 있는 조지아의 반대로 WTO 가입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WTO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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