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미 FTA 비준 촉구 ‘일성(一聲)’

미국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ISD 우려는 ‘소탐대실’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 각각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미국과의 FTA를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협은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무역업계의 내년 경영계획과 수출전략 수립에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FTA 비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의는 성명을 통해 “ISD는 전세계 147개국이 채택하는 국제기준”이라며 “외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이 때문에 비준을 비루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단체도 한·미 FTA 비준을 촉구했다.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는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30만명을 고용하는 5000여중소 부품기업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기회를 놓치게 돼 국제경쟁력 저하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한·미 FTA 비준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우리 금융 시장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FTA 체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