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5% 내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대학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기 위해 대교협과 협의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종전의 등록금 완화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교과부가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은 고지서의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장학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내년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1조5000억원에 6000억원을 추가하면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20% 내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학들이 예산을 고무줄처럼 편성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결과 대학들의 운영상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학은 물론 교과부에도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