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버핏세 도입문제 적극적 검토 필요"

입력 2011-11-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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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부자 증세) 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두원 의원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버핏세는 어차피 총선전에서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몰면서 제기할 문제"라며 "그때 가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지수요 확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부자 증세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버핏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하니까 재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오는데 선진외국에서 부자들이 부자증세를 들고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면서 "우리의 부유층은 탐욕, 특혜, 의무불이행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총괄하는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으로 당내 버핏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재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 허점으로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소득세의 최고구간 및 최고세율을 추가로 신설하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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