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신용공여한도 두 배로 늘어난다

동일인은 자기자본의 80%, 동일차주는 100%로 확대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해외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은 자기자본의 80%, 동일차주는 100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은 자기자본(8조원)의 40%, 동일차주 즉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계열은 50%로 제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시물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에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 8월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예금자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실시되면서 되면서 수은도 이같은 제한을 받게 된 것. 하지만 수은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예금 수입이 없다는 점과 최근 해외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SOC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하기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이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건전성 감독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에서도 일부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재정부가 한발짝 물러나 신용공여한도 폐지를 철회하고 차선책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