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그리스, G20서 해법 나오나

EU,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회분 집행, 국민투표 때까지 보류 그리스, 디폴트 일촉즉발 위기…G20에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독일과 프랑스가 이달 예정한 80억유로(약 12조3185억원)의 구제금융 6차분 집행을 그리스의 국민투표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리스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등과 회동한 직후, 그리스가 긴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6차분 구제금융 80억유로의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국채만도 157억유로에 이르는 그리스는 당장 1차 구제금융의 6차분인 80억유로를 못 받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이르면 12월 4~5일께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지도부의 구제금융 6차분 집행 보류 결정은 어떡하든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아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하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데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또 디폴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 긴축정책 이행에 필요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격요법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국민투표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 EU는 그리스 의회가 일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해 6차분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2차 구제금융안이 부결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그리스 지원이 끊기면 현지 시민들의 삶의 여건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며 특히 취약 계층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오는 3~4일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G20에서는 그리스 사태를 포함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G20 정상들은 지난달 23일과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유럽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9%로 확충하는 방안과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에 대한 손실부담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 대해선 공감대만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차기 뇌관인 이탈리아가 추가 긴축안을 내놓지 못하는 데도 주목,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