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권 수수료 문제 탐욕 때문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 수입 문제를 금융권의 탐욕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 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ㆍ운용해 얻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젠 금융회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월가시위를 따라 금융권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 임금을 동결ㆍ삭감했고, 수많은 인력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고배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영국은 60%를 웃도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는 20% 미만이다"며 "국내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지원 역할도 상당히 했고, 소유 형태도 미국과 다르다"며 월가시위에 편승해 덮어놓고 금융권을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