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정경분리 원칙, 남북관계 개선 필수조건

원혜영 민주당 의원

남북경제협력이야 말로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중단으로 800여개 대북교역업체가 도산하거나 도산위험에 처해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체류인원 제한,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악화된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국과 대만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일관되게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이야 말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9월27일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다.

최근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한나라당이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정부 그리고 여야가 남북관계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공유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가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 북한과의 국회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정식 제안한다. 의제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리적 관점의 ‘정경분리 원칙’의 공개적 확약이다.

남북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도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은 1년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를 퇴행시킨 정권이냐, 적어도 신뢰의 끈은 다시 이으려고 노력한 정권이냐 하는 평가가 갈릴 것이다. 정부와 우리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