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빈곤층뿐만 아니라 큰 승용차를 쓰거나 기름을 펑펑 쓰는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여느 나라 못지않게 기름을 많이 쓰는 산업구조”라며 “이런 부분이 바뀌기 전에 국가 전체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이상 돼야만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컨틴전시플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은 지 10개월이 넘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100달러 시대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아직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전체를 인하하는 것은 모든 계층에 다 돌아가므로 그보다는 특별히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그 계층에 한정하는 정책을 더 선호한다”면서 “꼭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