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⑩ 민주당 조영택 의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경제에 대해“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재정위기까지 겹쳤다”며“재정위기가 문제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처했어야 했다”며 “금융정책을 미적미적이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금리정책으로 해결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 실기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당 제6 정조위원장(문화관광, 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재정위기까지 겹쳤다. 재정위기가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좀 더 일찍 대처해야 했다. 금융당국이 미적거리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최근 전세란 때문이라도 부채를 안질 수 없다. 금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지 여지도 없다. 정책 수단이 궁핍하다.

카드 남발 억제시키고 DTI 풀어났던 것을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택경기 활성화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심사 등을 신중하게 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대출은 해야 한다. 중단해버리면 파동이 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안 된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는데

▲ 사실 기준금리는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증가 하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만큼, 금리 인상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기를 했다. 환율도 그렇다. 다른 나라 경우는 달러 환율이 약세일 때 자국 환율이 높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저환율 기조로 가다가 지금 막상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