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수수료 인하 카드사 노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스스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맹점들의 수익 기여도나 원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카드업계가 상당히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따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려 전체 가맹점의 72%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율도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낮추기로 한 것.

이 같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8%인데 미국은 2.6%이고 일본은 2.5%, 호주는 2.1%"라며 "외국은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를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 수수료율 책정의 원가 공개에 대해선 "기업의 원가 자체를 일일이 밝혀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며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카드사들이 앞으로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와 신용카드 발급 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가 시위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탐욕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선 "단기성과 중심으로 하는 보수체계가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다"며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기성과라든지 이런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