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⑧-3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확산되는 양극화

중국의 고도성장 그늘에서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샤예량(夏業良) 교수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 간부, 국영기업 간부 등 1%의 부유층에 전체 부의 40.4%가 편재돼 있다.

그는 이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부조리라면서 미성숙한 시장 경제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당과 정부의 지도층이 돈을 축적할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의 독점은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통해 이뤄진다.

201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국 최고검찰원 보고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비리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수는 4만15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각료급 공무원도 8명에 달했다.

반면 중산계급은 매우 불안정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루쉐이(陸學藝) 회장에 따르면 중산계급의 규모는 1999년 전체 인구의 15%였지만 그 후 매년 1%씩 증가해 2008년에는 22~23%에 달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리춘링(李春玲)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소득 등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면 중간계급으로 정의되는 사람 중 실제 90%가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인식하지 않고, 더 낮게 비하한다고 설명했다.

학력은 더이상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임금이 올라도 인플레에 상쇄되면 그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앞으로 내집 마련의 꿈도 멀어진다.

신분 상승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중간계층은 오히려 하류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자신이 중산계급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불안은 사회의 불공평에 대한 불만을 양성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리챵(李强) 칭화대 교수는 “‘T’자형 계급 구조에서 무너지는 중산계급이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