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1일 일자리법안 첫 표결

CBO, ‘부자증세’로 10년간 4530억달러 세수증대 예상...오바마, 신속한 의회 통과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4470억달러(약 527조46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이 이번주 상원에서 실시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자리창출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11일(현지시간) 저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창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각각 해당 개별 법안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일자리창출 법안 내용을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과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5.6%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간 4530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리드 대표는 일자리창출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요구에 5.6% 누진소득세 방안을 내놨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자리법안은 미국에서 또다른 경기하향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미국 경제를 개선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