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공공기관 초임삭감·인턴제 사회갈등 증폭

홍영표 “일자리 없고 대졸자 저연봉자로 전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됐던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대졸초임만 삭감해 오히려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2월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정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285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168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20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는 10%이하 △2500만원~3000만원은 15%까지 △3000만원~3500만원은 20%까지 △3500만원 이상은 20~30%를 삭감했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는 청년인턴뿐이고 남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저임금에 일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진 고용통계뿐이었다고 홍영표 의원은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대졸초임 삭감비율이 26.2%(삭감된 연봉이 1067만원)나 되지만 2009년부터 2011년6월까지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123명을 한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2009년 2월) 후 현재(2011년6월)까지 3만5468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했지만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1397명(3.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매출액 순위 20개 공공기관이 지난 2년(2009년~2010년) 동안 8142명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입직원만 울린 정책이었다”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을 철회하고 초임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