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출 추심전화 규제 완화 추진

재정적자 감축 방안…소비자 권익 침해 반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추심전화 규제 완화를 추진해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민간 대출 수금업자들의 자동 음성메시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연방법은 대출 수금업자들이 자동음성 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촉구할 때 유선전화에만 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휴대전화는 개별적으로 직접 연결토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심전화 규제 완화로 학자금 등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으로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연체 대출금을 받아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변화는 대출 상환 실적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스턴 소재 전미소비자법센터(NCLC)의 로런 샌더스 연구원은 “휴대전화에 자동 음성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 지도부도 발표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측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보좌관은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방안을 지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WP는 “민간 대출 수금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 완화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 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