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① 글로벌 경제 옥죄는 유럽 재정위기 사태

그리스 ‘부분적 디폴트’ 가시화...그리스 추가 지원 불투명, 伊·스페인도 시한폭탄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전세계가 휘청이고 있다. 선진국 대표 경제인 미국마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위기에 빠진 가운데 중국에게 G2 자리를 빼앗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장기 침체의 길목에서 헤매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했던 중국 역시 경착륙 우려에 떨고 있다. 3회에 걸쳐 지역별로 글로벌 경제의 이슈를 짚어본다 )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옥죄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주요국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럽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이미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그리스의 디폴트는 배제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말했고, 독일 재무부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은 그리스의 ‘순차적인 디폴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차적인 디폴트는 위기 확산을 막을 채무 정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리스의 디폴트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디폴트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유로존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허용할 것이라며 유럽은행 자본재확충 대규모 지원,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대폭 확대 등으로 이뤄진 ‘그랜드 플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구상은 민간채권단이 그리스 국채 50%를 손실처리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리스가 약속한 긴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리스 사태는 그리스 정부가 1차 구제금융 6차분을 받기 위해 추가 긴축 조치를 공개했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심화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내달 유로존·IMF 등의 구제금융 중 6차분인 80억유로(약 12조6375억원)를 받으려면 EU·IMF·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요구한 긴축 조치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로존 3대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신용등급 강등 폭탄을 맞으며 그리스와 함께 재정위기 사태의 이중 뇌관으로 부상했다.

스페인도 유로존의 또다른 시한폭탄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인 민간 부문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사태로 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의 유로존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위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유로존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표출되면서 올해 들어 7번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미국은 유럽발 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럽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9%를 넘는 고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할 정도로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충격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과 유로존, 영국의 경제가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더블딥(이중침체)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정점은 오는 2013년이 되거나 혹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