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작년 경범죄 절반은 술·담배 때문”

지난해 경범죄로 인한 처벌건의 절반 이상은 술·담배와 관계된 범칙행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만65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범칙금만 30억2000만원이나 된다.

법 위반행위별로는 ‘인근소란’이 2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소란 2만268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1만4628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1만1734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소란 및 금연장소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 술·담배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전체 처벌건수의 53.8%에 해당했다.

한편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애완견 등의 대변을 수거하지 않아 처벌된 건수는 2009년 2560건, 2010년 3132건, 올해 5월 현재 146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